대전 대덕구 소외론이 민선6기 들어 다시 불거지더니 결국 대전시의회에서도 공론화하는 등 심상찮은 기류로 번지고 있다.
대전시의회 박희진(새누리ㆍ대덕1ㆍ사진) 의원은 16일 열린 제221회 임시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 자리에서 최근 논란을 빚은 대전시의 대덕구 차별 지원 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대전시의 시민제안 공모사업에서 대덕구 배분 예산이 3억3,000만원으로 동구와 중구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서구와 유성구의 절반수준에 불과한 ‘불편한 진실’을 질타했다. 이 사업비의 배분액은 동구 7억5,000만원, 중구 6억8,000만원, 서구 6억7,000만원, 유성구 6억원 등이다. 사업비 배분을 위한 시민투표 참여자 가운데 43%가 대덕구민이었지만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꼴이 됐다.
박 의원은 “대전시는 원칙과 기준이 없고, 분별력까지 상실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자동차 면허세 보전금의 차별지원에 대해서도 대전시가 유독 대덕구만 차별, 5개구간 갈등을 빚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시는 구세가 열악한 A그룹인 동구와 중구에 각 6년, 3년분을 지급하고 재정여건이 양호한 B그룹인 서구와 유성구는 각 1년분을 지급했다. 하지만 재정여건이 열악한 대덕구는 B그룹에 포함됐다. 때문에 동구(47억원)와 대덕구(7억원)간 보전금 편차는 7배에 달했다. 박 의원은 “면허세는 애초 자치구에 지급해야하는 의무금”이라며 “대전시가 원칙과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예산을 편성해 대덕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대전 대덕구청장은 5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새누리당 소속이다.
최정복기자 cj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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