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월 당 창건 70주년 맞춰
무력시위 가능성 점점 고조
정부 "예단할 수 없다" 신중
北 진의 파악하는 데 촉각
"상봉은 예정대로" 투트랙 포석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4차 핵 실험까지 운운하며 군사적 긴장 수위를 높이면서 8ㆍ25 합의 이후 모처럼 조성됐던 남북관계 유화 분위기가 급속도로 냉각될 조짐이다. 당장 다음달 20일로 예정됐던 이산가족 상봉 성사 여부도 위태로워졌다. 정부는 “예단은 금물”이라며 신중한 입장이지만, 북한이 실제 도발을 감행한다면 당국간 회담 등 8ㆍ25 합의를 이끌어갈 동력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北 도발 변수에 불투명해진 이산가족 상봉
정부 당국과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 등 무력 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일종의 내부 축포 개념인 점을 감안하면 시기는 10월 10일 이전이 될 공산이 크다. 이후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즉각적인 제재 조치와 북한의 추가 도발이 이어진다면 이산가족 상봉이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봉 날짜 합의 이후 제기됐던 최악의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셈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도발 변수에도 이산가족 상봉은 성사시켜야 한다는 의지가 강하다. 정치적 문제와 인도적 사안은 별개로 분리시켜 진행한다는 점을 강조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도발을 하더라도 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동참하며 강력한 항의 표시를 하면서도 상봉은 진행하는 투 트랙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정부 소식통은 “도발 형태와 수위가 관건이지만, 일단 이산가족 상봉은 해야 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북한 역시 도발을 감행하더라도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대북 강경책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지렛대 내지는 협박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미사일이든 핵실험이든 자신들의 주권사항이라고 주장하며 인도적 사안을 외면하는 것 또한 앞뒤가 맞지 않다. 실제 북한은 15일 판문점에서 이뤄진 이산가족 상봉 후보자 생사확인 의뢰서를 맞교환 하는 등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북한이 먼저 판을 깰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도발 이후 국제사회의 제재 수위 및 우리 정부가 얼마나 보조를 맞추는지 여부를 보고 막판까지 저울질 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은 2013년 9월에도 상봉 행사를 불과 나흘 앞두고 우리 당국의 강경 발언 등을 문제 삼아 행사를 전격 취소한 바 있다.
동력 잃은 8ㆍ25 합의, 남북관계 악화 우려
정부는 북한이 미사일과 핵실험까지 운운한 데 대해 “아직 예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8ㆍ25 합의 후속조치인 당국간 회담 제의 여부에 대해서도 “(시기와 의제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여전히 물건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신중한 입장이다.
일각에서 북한의 도발 변수를 제어하기 위해 이산가족 상봉 이전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화를 제의하며 상황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부는 역시 부정적이다. 가시화되지도 않은 북한의 위협에 굴복하는 꼴이 되고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북한을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우리가 아닌 미국과 풀 문제라고 나올 게 뻔한 상황에서 설전을 벌이는 것 이외에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며 “북한이 미사일에 이어 4차 핵실험까지 감행한다면 긴장 국면이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우리 정부의 결단과 의지만으로 8ㆍ25 합의 동력을 이끌어갈 국면 전환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내다봤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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