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우리 경제를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하반기 접어들면서 경기가 회복 사이클을 보이고 있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내년에는 3.3%의 성장률을 회복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의 변수가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했다.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가 한국의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 배경에 대해 "북한 리스크의 감소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S&P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내릴 정도로 3대 신용평가사 중 상대적으로 (등급 평가가) 엄격하고 북한 리스크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면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통한 남북 관계 진전이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008년 법인세 감면 이후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는 "사내유보금과 법인세는 다른 문제"라고 법인세 인상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대기업은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라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면서 "삼성과 애플을 비교하면 삼성의 사내유보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그러면서 "지금은 기업의 투자를 늘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때지, 법인세를 올려서 가뜩이나 안 하는 투자를 줄이고 (기업을) 해외로 나가게 할 때는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영록 의원은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이 2008년 20조8천억원에서 올해 612조원으로 30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이는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특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과세를 검토해 달라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의 질의에 "알겠다"면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전자담배 중 액상형에는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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