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으로
관계 단절된 부양의무자 찾아내
복지서비스 중단하거나 금액 축소
기초생활보장 등 최근 5년 동안 받고 있던 복지서비스가 아예 끊기거나 금액이 줄어든 사람이 2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빈곤율은 그대로인데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은 계속 줄면서 복지 사각지대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7월까지 각종 복지서비스가 중지된 사람은 107만3,000명, 급여가 감소된 사람은 110만7,000명으로 총 218만 명의 복지서비스가 축소됐다. 반면 급여가 늘어난 사람은 78만3,000명뿐이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복지 재정 2조5,000억원을 절감했다.
이처럼 복지서비스 대상자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은 2010년부터 본인 및 가족의 모든 재산 및 소득 자료가 파악되는 정부의 복지사업 전달 시스템인 ‘사회복지통합관리망’(현 사회보장정보시스템ㆍ행복e음)이 개통됐기 때문이다. 관계가 단절돼 경제적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데도 자녀의 재산이나 소득이 파악되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복지 서비스가 끊기는 식이다.
복지 서비스 대상자별로는, 2012년 150만8,000명이었던 기초생활 수급자가 올해 7월 128만3,000명으로 22만5,000명(14.9%)이나 줄었다. 같은 기간 소년ㆍ소녀가정 지원 등 아동복지 대상자는 3,000명(감소율 15.8%), 자활지원 3만6,000명(37.5%), 의료급여 12만3,000명(19.3%)이 줄었다. 안철수 의원은 “국민들의 경제 형편이 좋아져서 복지 대상자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2010년 구축된 ‘행복e음’이 복지를 후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행복e음’이 중복 또는 부정수급을 거르는 효과가 있다 해도, 이로 인한 복지 서비스 축소는 당장 생계가 어려운데도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더욱 넓히고 있다는 분석이다. 200만명의 복지 혜택이 삭감되는 동안 빈곤율은 제자리 걸음이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4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의 비중을 뜻하는 절대빈곤율은 2010년 7.9%(경상소득 기준)에서 2011년 7.8%, 2012년 7.6%로 떨어졌지만 2013년 다시 7.7%로 소폭 오르는 등 감소할 기미가 없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체 인구 대비 비율이 2009년 3.22%였지만 해마다 그 비율이 감소해 지난해에는 2.6%로 떨어졌다. 가난한 사람의 수는 줄지 않는데,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 수는 계속 줄어들어 사각지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2010~2014년 기초생활 수급신청을 했다가 탈락한 사람 중 여전히 빈곤한 복지사각지대로 집계한 인원도 88만3,000명에 달한다. 기초생활수급 미신청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감안하면 실제 사각지대는 이보다 훨씬 넓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행복e음’이 사각지대 빈곤층에게 수급신청을 안내하는 등 이들에게 다가가는 방식으로 활용돼야 하는데, 오히려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사각지대를 넓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행복e음’을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원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각지대 빈곤층 24만명의 정보를 지자체에 전달해 이들이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도록 했다”며 “내년부터는 사각지대 명단을 상시적으로 지자체에 제공하는 등 사각지대 발굴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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