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가지 않고 우편이나 인터넷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무총리 소속 정부3.0추진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2기 정부3.0 핵심 추진방향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정부3.0위원회는 이날 국정2기 정부3.0 핵심과제로 ▦ 핵심 행정정보 공유 및 협업 확대 ▦ 범정부 재난안전정보 공유 ▦ 찾아가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제공 ▦ 국민중심 ‘데이터 빅뱅 프로젝트’ ▦ 부문별 서비스 포털 연계 및 고도화 등 7대 과제를 내놨다.
출생신고는 우선 올해 안으로 우편 신고를 시행하고 내년에는 온라인 신고도 시행한다. 특히 출산 직후 부모가 병원에서 곧바로 우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해 미국ㆍ유럽 등과 같이 의료기관에 의한 자동 출생신고로 이뤄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또 출생신고를 한 부모에게는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 등 출산에 따르는 서비스를 한번에 안내해 혜택을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이 ‘나홀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민 맞춤 법률정보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특정 기관이 독점해온 국세 과세, 가족관계등록, 재난안전정보 등을 부처 및 자치단체간에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의 부가가치세정보를 자치단체와 공유하면 지방세 체납자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대금 정보가 자치단체에 파악돼 체납 지방세 징수에 활용하는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다.
정부3.0은 부처와 기관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국민서비스를 구현하는 이번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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