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ㆍ25합의로 대화의 돌파구가 마련됐던 남북관계에 다시 먹장구름이 드리워졌다. 북한이 내달 10일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일에 즈음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시사하고, 핵무기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공언하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의 국가우주개발국장은 14일 “지구관측 위성개발이 마감 단계에 있다”며 “위성이 우리당 중앙이 결심한 시간과 장소에서 창공 높이 계속 날아오르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조만간 로켓발사를 목표로 준비가 진행 중임을 내비쳤다. 15일에는 북한의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 없이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라늄농축공장 등 영변의 모든 핵 시설과 5MW 흑연감속로가 재정비돼 정상가동 중이라고도 했다. 추가 핵실험까지 강행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게 아닌가 걱정된다.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는 우리 정부의 지적대로 중대한 도발행위이고 군사적 위협이다. 유엔안보리 결의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실험도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정부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다면 더 한층 가혹한 제재와 압박이 자동적으로 가해지게 된다. 북한은 자신들의 로켓발사가 기상관측 등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발전계획에 따른 평화적 사업이라고 주장하지만 액면대로 받아들이긴 어렵다. 사실상 위장된 장거리 미사일 개발실험이라고 봐야 한다.
거기에 더해 각종 핵무기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 없이 높이겠다는 것은 소형화 경량화된 핵무기와 운반수반을 갖춰 명실상부한 핵보유국이 되겠다는 욕망을 노골화한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가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음은 자명하다. 북한의 우방인 중국도 최근 한중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등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밝힌 바 있다. 북한은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행한다는 이른바 핵ㆍ경제 병진노선이라는 헛된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
북한이 시사한 대로 내달 초순 장거리 로켓발사를 강행한다면 내달 20~26일로 예정된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를 장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8ㆍ25합의가 통째로 흔들리게 된다. 전면전 일보 직전에서 가까스로 이뤄낸 합의들이 물거품이 되고 남북은 다시 심각한 긴장상태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핵 및 미사일개발과 별개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북한은 무모한 장거리 로켓발사 강행과 추가핵실험 등의 도발이 남북관계의 파탄과 함께 자신들의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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