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금융소득 상위 49명의 소득이 하위 3,400만여 명보다 세 배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박원석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 소득이 100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자는 49명이었다. 이들의 총소득금액은 1조원이었다. 반면 금융소득이 10만원 이하인 3,474만명의 소득은 3,632억원이었다. 100억 이상의 금융 소득을 거두는 49명이 버는 돈의 36%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100억원이 넘는 금융소득을 거두는 사람 중 이자소득만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이 3명으로 총 473억원을 벌었다. 배당소득만으로 100억원 이상 벌어들인 사람은 38명, 8,235억원이었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00억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8명이었다. 이들은 총 1,292억원을 번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소득이 10만원 이하인 사람은 전체 금융소득자 5,136만명 중 68%였다.
금융소득은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 비교해 계층 간 격차가 더욱 두드러졌다. 2013년 기준 상위 1%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43.0%를 차지했다. 그러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은 상위 1%의 소득 비중이 각각 8.2%와 22.6%였다.
2013년에 1억원 이상 금융소득을 올린 자산가는 1만8,714명이었다. 이들의 총 금융소득금액은 7조8,452억원이었다. 이 중 이자소득으로만 1억원 이상을 번 사람이 5,523명이었고 총소득금액은 1조5,269억원이었다. 억대 배당을 받은 사람은 1만2,054명으로 총 5조8,152억원의 수입을 올렸다. 이자와 배당을 합해 1억원 이상의 금융소득을 챙긴 사람은 1,137명, 총소득금액은 5,031억원으로 파악됐다.
박 의원은 "한 해 수십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고액의 금융소득과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저율과세를 고수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위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에 누진세율로 과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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