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외화대출 혜택도 대기업 쏠림…68% 운영자금"
정부의 외화대출이 설비투자를 촉진하겠다는 애초 의도와 달리 대기업의 일상적 운영자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의원(정의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해 기업들에 128억4,000만달러(15조2,000억원)의 외화대출을 해줬다. 이 가운데 86억7,000만달러(67.5%)는 원자재 수입 등 기업들의 일상적 운영자금 용도로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외화대출 총액의 94.6%(121억4,000만달러)를 대출해갔고, 중소기업 비중은 5.4%(6억9,000만달러)에 그치는 등 대기업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 기업은행, '캐시카우' 정부출자기관…1,411억 배당
올해 정부에 배당금을 가장 많이 안긴 정부 출자기관은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부가 올해 배당금을 받은 21개 출자기관 가운데 중소기업은행이 1,411억원으로 1위에 올랐다. 이는 정부가 거둔 올해 총 배당수입(5,090억원)의 27.7%로, 기업은행이 '캐시 카우(수익창출원)'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다. 그 다음이 한국수자원공사 721억원, 한국전력공사 680억원, 한국산업은행 420억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32억원 순이었다. 올해 정부 배당수입은 지난해보다 1,834억원 증가한 5,090억원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았다.
■ 금융위, 가계·기업 부채관리 강도 높인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가계와 기업 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격상하기로 했다. 이달 안에 대출 상품을 대상으로 청약철회권을 도입하고 내달 중에는 자동이체 통합관리시스템(Payinfo)을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의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우선 기업부채에 대한 관리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를 좀 더 엄정하게 하고 업종별 수시평가를 활성화하는 방식이다. 이는 개별기업의 신용위험을 좀 더 면밀히 점검하겠다는 의미다. 가계부채는 상시점검반을 활용해 증가세가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살펴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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