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중앙집행위를 열고 노사정 타협안을 추인했습니다.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고 공공노조 연맹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는 등 과정은 순탄치 않았으나 결과적으로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등을 담은 노사정안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
합의는 되었지만 우려가 많습니다. 일반해고 지침이 도입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한 근로기준법의 취지 자체가 흐려질 공산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는 노조 가입률이 10%밖에 안 되는 한국 현실에서 비정규직과 비노조원들에게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사실상 정부안이 관철되는 수준의 노사정 타협안이 타결됨으로써 노동개혁을 부르짖었던 청와대는 탄력을 받았습니다. 지지율 50% 고공행진 속에 야당은 내분이 격화하면서 하반기 정국은 청와대의 일방적 독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도부 사퇴ㆍ최악의 야합…" 합의문 잉크 마르기 전 勞勞 두쪽
-노동계 우려하는 현실: 비타협적 노조간부 손쉽게 해고, 사측 인사 전반에 전횡 가능성
-김대환 위원장 “고위공직자부터 임금인상 자제해 청년고용 확대를”
-공 넘겨 받은 국회… 입법 속도내는 與에 브레이크 거는 野
2. [정국 청와대 독무대 조짐] 靑 거침없는 질주… 與는 박수, 野는 구경
-박 대통령 방중 외교 성과 이후 지지율 50% 회복 ‘고공행진’
-노사정 대타협 이어 한미일 회담 등 국정 장악력 갈수록 커질 듯
-여 거수기, 야 내홍… 존재감 상실
3.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 野, 최경환에 총공세 “초이노믹스는 빚더미”
-최경환, 중진公에 취업 청탁 의혹… 野 “증인석 나와야”
4. “한국사 국정화는 이념ㆍ세대 갈등의 뇌관… 강행 땐 큰 혼란”
-[사설] 흐름 분명한 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이제 접어야
5. 현대차, 사내하청 6천명 2017년까지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해결 특별협의' 잠정 합의
-노조, 21일 조합원 대상 찬반투표
-“식약처가 기능 인증한 천속단 효능만 적어 놓고 한속단 넣어”
-“성장과 무관… 독성실험도 안 거쳐”
-3개월간 3.3mm 성장효과도 의문
7. 월세 20만원에 아파트 자취, 서울대의 주거 실험
-‘청년 주거빈곤’ 벗어나기 프로젝트
-방 4개 49평형서 학생 8명이 생활
-동문 협동조합이 자본 조달 등 도움
-인근 원룸의 반값 수준, 호응 높아
‘꼭 봐야 할 아침뉴스7’에 소개된 기사들은 한국일보닷컴(www.hankookilbo.com)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