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방중 외교 성과 이후
지지율 50% 회복 '고공행진'
노사정 대타협 이어 한미일 회담 등
국정 장악력 갈수록 커질 듯
與 거수기, 野 내홍… 존재감 상실
“청와대 독무대 정국이 여의도 정치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중 외교에서 성과를 낸 뒤 노동개혁으로 국내 정치에서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자 여의도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볼멘 소리다. 실제 방중 이후 50%의 지지율을 회복한 박 대통령은 노사정위 대타협 소식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틀어쥔 모양새다. 하반기에 집중된 대형 외교 이벤트까지 감안하면 당분간 여야 정치권은 박 대통령의 그늘에서 존재감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박 대통령의 독주에는 지도부 내홍으로 지리멸렬하는 야당과 청와대 2중대를 자처한 여당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청와대의 국정 독무대
청와대는 14일 박근혜정부 국정 1기의 외교ㆍ통일ㆍ국방ㆍ보훈 성과를 종합 정리한 자료집을 냈다. 청와대는 ‘역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 추진’,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의 정상적 발전 추진’ 등을 성과로 내세웠다. ‘결승점을 향해 쉼 없이 달리겠습니다’라는 자료집 제목에선 청와대의 속내가 드러났다. 외교ㆍ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내치의 동력으로 삼아 정권 후반기까지 ‘힘 있는 청와대’로 남겠다는 자신감이 만들어낸 제목이었다.
박 대통령의 지지도는 8ㆍ25 남북 고위급 합의와 9월초 중국 방문 이후 50%대로 솟아올랐다. 강경한 대북 원칙으로 북한의 무력도발을 제압하고 남북 평화통일과 북핵문제 해결 등에 대한 중국의 공조 약속을 받아낸 것을 여론이 높이 평가한 결과다. 10월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10월말 또는 11월초 개최가 유력한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연말까지 줄줄이 잡혀 있는 다자외교 행사들을 무난하게 치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13일 노사정위가 노동시장개혁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청와대가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삼은 노동개혁이 관철될 전망도 밝아졌다. 청와대가 여당과 정부를 앞세워 노동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功) 역시 청와대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조연 벗어나지 못하는 여야
청와대가 국정 이슈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사이 새누리당은 ‘철학 없는 청와대 거수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권능력 없는 초식 정당’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유승민 전 원내대표 축출 사태 이후 여당은 청와대 절대 우위의 당청 관계에 순응하고 있는 모양새다. 야당은 내부 권력 싸움에 몰두하느라 청와대를 견제하는 목소리를 낼 능력도, 의지도 상실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내년 총선 공천과 선거 결과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소 연말까지는 우리가 강하게 국정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더구나 박 대통령은 국정 주도권을 단단히 쥐고 있겠다는 의지가 유독 강하다고 한다. 친박계 인사는 “비판 여론을 감수하고 유 전 원내대표를 물러나게 한 것은 짧은 임기 5년을 최대한 활용해 끝까지 해야 할 일을 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단적인 사례”라며 “총선 공천 등 과정에서 청와대의 힘이 빠지는 구도가 되면 또 다시 특유의 승부수를 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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