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가 노동개혁안에 합의한 다음날인 14일 김대환 노사정 위원장이 사회지도층의 임금삭감을 제안해 파장이 예상된다. 그는 임금삭감 주요 대상으로 국회의원과 장ㆍ차관, 고위직 법관, 그리고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직접 겨냥했다. 이들 사회지도층이 임금 일부를 삭감 또는 기부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가진자의 도덕적 의무)를 발휘해 청년고용에 앞장서야 한다는 것이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본보와 통화에서 “노동개혁 일환인 임금피크제 도입은 기성세대가 청년들을 위해 소득의 일부분을 희생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의 모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년고용 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목표다. 실제로 노사정은 합의문에서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청년고용에 활용한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서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김 위원장은 “외국 사례를 보면 왕실이나 고위 공직자들이 자신들 소득 일부를 반납해 사회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리도 청년고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고위 공직자들이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ㆍ사법ㆍ행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국회의원이 활동비 등 세비를 줄이고 행정부의 경우 정무직인 장ㆍ차관이 임금을 삭감해 기부하는 등 선례를 보이면 자연스레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법부도 사회 지도층인 고위 법관들이 나서준다면 상징성이 클 것으로 봤다. 그는 대기업 CEO도 동참할 것을 촉구했는데 이미 금융권 CEO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봉 20~30% 삭감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직급과 삭감 분을 도식화 해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 정착을 위해 당장 비상임 정무직인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막판까지 핵심쟁점이던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도입에 대해서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정부의 일방적인 개혁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비정규직 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 문제도 연말까지 충분히 논의한 뒤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은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등 사회적 대화로 노동개혁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여야가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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