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2배 폭증 예상... 흡연자만 봉
담뱃값 인상에 따른 내년 세수가 12조6,000억원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과 비교할 때 2년만에 거의 2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다. 증가 세수(5조8,000억원대) 역시 정부가 당초 제시한 금액(2조7,800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가격이 오르면 흡연자는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 아래 단행했던 가격 인상이 금연효과는 거의 없이 정부 세수 증대의 결과만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담배협회로부터 제출받은 담배 판매량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별소비세 등 내년 담배 세수는 12조6,084억원으로 2014년(6조7,425억원)보다 5조8,659억원이 더 걷히는 것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3개월(6~8월) 평균 판매량(3억1,700만갑)을 전제로 계산한 액수이며 올해 담배 세수는 작년보다 4조4,292억원 많은 11조1,717억원으로 계산됐다.
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으로 올해와 내년 각각 2조7,800억원씩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맹의 계산대로라면 내년 세수 증가는 정부 예상치과 비교해 2배를 웃돌게 된다.
연맹 측은 이에 대해 “정부는 가격요인 변수만 고려해 담뱃값이 오른 올해 담배소비량이 34% 줄 것으로 봤지만 최근 판매량 추이를 보면 올해는 23%, 내년에는 13% 정도 감소하는 데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독성이 강해 쉽게 끊지 못하는 담배의 특성을 간과한 채 지나치게 높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가격 변화에 따른 수요량의 변화 크기)을 가정하면서 증세 액수를 과소 예측했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지난 1월 1억7,000만갑이 팔렸던 담배 판매량은 8월 2억9,000만갑을 기록하는 등 가격 인상 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