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 지지율도 36%로 떨어져
전국 곳곳서 반대 집회 절정 치달아
이번 주중 참의원을 최종 통과할 것으로 보이는 집단자위권 안보법안에 대해 일본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은 이번 회기 처리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법안 처리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내각 지지율도 다시 하락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지난 12, 13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오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안보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에 ‘없다’는 응답이 68%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있다’는 응답은 20%에 그쳤다. 그 이유와 관련 안보법안에 대한 국회논의가 ‘필요한 만큼 다 이뤄졌다’는 답은 11%에 그쳤고, ‘다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은 75%에 달했다. 법안 자체에 대한 찬반도 여전히 54%가 반대한다고 답했고, 찬성 응답은 29%에 머물렀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 지지율도 지난달 22, 23일 조사 결과(38%)에 비해 2%포인트 떨어진 36%로 나타났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난달 조사대비 1%포인트 증가한 42%로 집계됐다. 지지율 36%는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 출범 후 아사히 조사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반면 보수지 요미우리(讀賣)신문은 사설에서 안보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성립시켜야 한다며 “참의원 심의가 이미 80시간을 넘겼고 마지막은 표결에서 처리여부를 결정하는 게 의회민주주의 기본원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에 대해 “비현실적인 징병제 부활 주장으로 국민 불안을 부추겨 당내에서도 비판이 잇따랐다”며 “과거 3년 이상 집권했던 제1야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안보법안 반대 시위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30일 12만명이 참석한 집회를 열었던 ‘전쟁허용반대 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등은 14일 저녁 국회 정문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재개했다. 13일엔 오사카(大阪) 시내에서 2만명이 “전쟁법안에 반대한다”는 길거리 행진을 벌였고, 히로시마(廣島)시에선 7,000명이 나카공원에 모여 ‘No War, No Abe(전쟁 거부, 아베 거부)란 대형 인간문자를 만들었다.
한편 자민ㆍ공명 연립여당은 15일 중앙공청회, 16일 지방공청회에 이어 16일부터 18일 사이 참의원 특별위 및 본회의 표결을 밀어붙인다. 아베 총리는 이날 참의원 특위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키기 위해 하루 빨리 법안을 정비하는 게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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