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쟁점이었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을 두고 정부가 사실상 노동계의 요구 수용
- 비정규직 기간 연장·파견 확대 등 또다른 쟁점은 대안 마련한 후에
- 노동계 중재안 수용으로 실마리… 비정규직 등 불씨 여전
- 정기국회 입법… 연내 처리는 불가
2.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현장
-여야, 내년 총선 주도권 겨냥, 정책 지적보단 보여주기 혈안
- "민생국감" 약속 오간데 없고 與 엄호 급급, 野 내홍에 허우적
- 신동빈 회장·포털사 임원 출석, 17일 정무위 여야 '진검승부'
- 野, 재벌개혁 필요성 집중 부각 태세. 與, 포털 정치적 편향성 쟁점화 노려
- 안행위선 박원순 시장 상대 국감. 아들 병역기피 의혹 문제 충돌할 듯
- 정부가 중소기업 생존을 위해 도입한 중기 적합업종이 동네문구점, 슈퍼마켓 등 상당수 점포가 폐업한 뒤 뒤늦게 지정 검토해 대책 마련 시급
- 상당수 점포들이 이미 폐업해 지정 효과를 누리기 힘든 것으로 나타나
- 동반위는 민간 자율합의 기구여서 조정안을 강제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어 해결 요원
- 회장님이라서… 같은 조직원이라서… 사회 정의 짓밟는 거짓 증언들
- 올 들어 법정 위증사범 104명 적발, 작년 같은 기간의 3배 가량 늘어
- 연고주의·의리 중시 사회분위기 탓 "인정·신분관계가 동기" 74% 달해
- 사기· 다단계 등 경제범죄서 빈번
- 檢 "조직적·계획적 위증 폐해 극심, 적발 땐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5. 국민 혈세로 국내외 연수 보냈더니… 기재부 공무원 보고서 70% 표절 의혹
- 표절 의혹이 있는 글로 해외 학위까지 딴 경우도 있어
- 일부 공무원의 보고서 문장이 한 석사학위 논문의 전체 문장 중 513개 중 375개가 동일하기도
- 정부, 평균소득 이상인 가구에 대한 아이돌보미 지원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 현재 아이돌보미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가(평균소득의 50% 이하)ㆍ나(50~70%)ㆍ다(70~100%)ㆍ라(100% 이상)형 4개로 나눠 저소득층일수록 많이 지원
- 라형(올해 4인 가구 기준 월 497만4,000원 이상)은 종일제 이용료의 35~40%를 정부가 지원. 내년부터는 라형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고, 나ㆍ다형의 지원율도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줄어들어
7. 10대 낙서로 불붙은 시리아 내전 4년 반… 美·러 대결로 확대 조짐
- 알 아사드 정권 vs 반군
- 아랍의 봄 영향 체포 학생 석방 시위…반정부 세력 무장하며 내전 돌입
- 22만명 사망, 인구 절반이 떠돌이
- 정권과 가까운 러 군사 개입 정황, 공습 재개하려는 서방과 충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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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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