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재벌개혁 필요성 집중 부각 태세
與, 포털 정치적 편향성 쟁점화 노려
안행위선 박원순 시장 상대 국감
아들 병역기피 의혹 문제 충돌할 듯
여야가 국회 국정감사 2주차에도 첨예한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간 최대 승부처가 될 17일 정무위원회 국감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네이버ㆍ다음카카오 임원 등이 같은 날 국감 증인으로 나서기 때문이다. 재벌개혁을 앞세우는 야당과 포털 기업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여당의 진검 승부가 전망된다.
야당은 17일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감을 정점으로 삼아 재벌개혁의 필요성을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14일) 금융감독원(15일) 국감에서 재벌그룹의 순환출자 문제 등을 파고들어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드러난 재벌 총수의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문제와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이뤄진 삼성물산ㆍ제일모직 합병 의 문제점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포털 기업의 편향성 논란을 쟁점화하는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위해 17일 정무위 증인으로 출석하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 등을 상대로 포털사이트 오픈마켓 중개수수료 과다 문제 등을 따져 묻겠다는 방침이다. 새누리당은 특히 네이버의 경영방식을 ‘황제경영’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포털 뉴스가 야당 편향적’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전면화 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열리는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서도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새누리당은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박 시장에 대한 파상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회피 의혹 문제도 다시 꺼내 들 준비를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방위로 박 시장과 관련한 정보 수집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박원순 지키기 특별대응팀’을 가동하며 여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에 단호하게 맞섰다는 방침이다. 안행위는 국감 첫날인 지난 10일 행정자치부 국감에서 정종섭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문제로 파행을 빚은 바 있다.
환경노동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환노위의 경우 정부ㆍ여당이 노사정위원회 합의 불발과 관계없이 노동개혁과 관련한 독자 입법을 추진키로 하면서 야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14, 15일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기재위 국감에서도 법인세 인상 등을 놓고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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