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15일 이틀간 열리는 기획재정부 국감감사는 ‘초이노믹스’(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 심판장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1년여간 화끈하게 돈을 풀어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경제 활성화 대책을 펼쳤지만 경기는 오히려 뒷걸음을 쳤고 국가와 공공기관, 그리고 가계의 빚만 늘어났다는 비판이 비등한 탓이다. 더구나 최 부총리는 늦어도 연말쯤에는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당(새누리당)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야당의 집중 공세가 퍼부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4일에는 정부세종청사, 15일에는 국회에서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14일 국감은 경제ㆍ재정정책이, 15일 국감은 조세정책이 주요 감사 대상이다.
야당의 1차 표적은 재정 건전성이 될 공산이 크다.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사상 처음으로 40%를 돌파할 예정이다. 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없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 등 확장적인 돈 풀기를 이어가면서 나라 재정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책임 추궁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빠듯한 살림살이를 꾸리다 보니 내년 예산안에 복지 등 서민 관련 지출이 부족하다는 점도 공방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법인세 인상 등 증세를 통한 세수 확충 주문도 힘을 받을 전망이다.
최 부총리가 경제팀 수장이라는 점에서, 재벌개혁이나 노동개혁 등 전반적인 경제 분야 이슈도 이틀 간의 국감에서 광범위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가 노사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노동개혁 입법을 독자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노사정위와 노동계를 연일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해 야당 측의 강도 높은 비판이 예상된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감 첫날인 14일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으로 선거개입 논란을 빚은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팽팽한 기 싸움도 예상된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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