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표 휴일 회의도 난항
노동시장 개혁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독자적으로 노동개혁 입법안을 내겠다는 정부와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노동계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구성된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서울 종로구 영풍문고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공공노동자 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5,000여명(경찰 추산 3,500명)이 참석한 이날 집회에서 조상수 공투본 대표위원장(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정부가 단독으로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할 경우 더욱 강하게 맞설 것”이라며 11월 총파업 의사를 밝혔다. 이날 집회는 지난 11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브리핑을 열어 “노사정 대타협 여부와 상관없이 새누리당과 노동개혁 입법을 위한 절차를 바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4일 당정협의를 열고,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기간제법 등 소위 5대 노동개혁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7일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이래 12일까지 5차례 만났던 노사정 대표들은 13일에도 정부서울청사에서 4인 대표자회의를 열고, 막판 의견 조율에 나섰다. 정부ㆍ여당의 독자적인 노동개혁 추진에 앞서 대타협을 이룰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터라 청와대 내부에서도 극적 타결을 기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타협을 이뤘다”는 명분도 없이 자체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야당반대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대표자회의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 등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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