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취도 미달 비율 3년 연속 증가
중학생 3.7%, 고교생 4.2%로
전북이 충북 3배… 지역편차 커
"기초학력사업 예산 감소가 원인"
기초학력에 못 미치는 중ㆍ고등학생의 비율이 최근 3년 연속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홍근 새정치연합 의원이 13일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2011~14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학생 중 성취도가 정부의 목표치 대비 25% 미만을 기록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1년 2.2%에서 지난해 3.7%로 증가했다. 고교생 중 기초학력미달 비율 역시 같은 기간 3.3%에서 4.2%로 올랐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매년 6월 전국의 중학교 3학년과 고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ㆍ수학ㆍ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각 교과 영역별 성취율 정보 등을 공개해 학생 스스로 부족한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과목별 성취율을 기준으로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60~80%), ‘기초학력’(25~60%), ‘기초학력 미달’(25% 미만)의 4단계로 나뉜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지역별로 편차가 컸다. 지난해 기준으로 중학생 중 전북이 5.7%로 가장 미달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가장 낮은 충북(1.7%)에 비해 3.4배 높은 수치다. 고교생의 경우 미달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6.6%)이 최저인 충북(1.4%)의 4.7배에 달했다. 전북지역은 지난 3년 간 미달비율(중학생)이 2.6%에서 5.7%로 3.1%포인트 높아졌고, 경남지역(고교)은 2.5%에서 4.3%로 1.8%포인트 올랐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의 증가 이유는 교육부가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기초학력보장용 특별교부금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현재 지역 교육청들은 빈약한 재정여건 때문에 정부 교부금에 일정 비율 자체 예산을 보태 관내 학생들의 기초학력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11년 437억원이던 정부의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절반 수준(224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올해는 153억원으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기초학력보장 예산 총액도 2011년 1,594억원에서 올해 431억원으로 73%나 줄었다. 박홍근 의원은 “국가 차원의 예산지원 및 사업 보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기초학력미달 문제를 적극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이전 정권에서 시작됐던 사업들이 일부 종료되면서 특별교부금도 함께 준 것”이라며 “일반고역량강화 사업처럼 기초학력 지원 성격이 있음에도 다른 항목으로 분류된 경우도 포함하면 액수는 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현수기자 ddack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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