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도 5·24 부분 해제 촉구
이산가족 문제 선제적 대응 주문
洪장관 "北 조치 있어야 5·24 해제"
11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북관계 전문가’를 자처하며 8ㆍ25 합의의 동력을 끌어가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냈다. 5ㆍ24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해선 여당에서조차 효용성이 떨어진다며 부분적 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북한의 사과 없이 전면적 해제는 어렵더라도 인도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사업에 대한 원칙적 보류를 강조한 5ㆍ24 조치 항목의 명시적 해제를 촉구했다. 외교관 출신 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이번 고위당국자 접촉에서 북한이 대북확성기 문제에 매달린 반면 5ㆍ24 조치를 전혀 거론하지 않은 데 대해 “북한은 5ㆍ24 조치에 대해 그만큼 아파하지 않는 다는 것”이라며 제재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국가안보와 국민 안위가 달린 문제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책임 있는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5ㆍ24 해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8ㆍ25 합의사항 중 하나인 민간교류 활성화가 5ㆍ24 조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홍 장관은 “5ㆍ24 제재 하에서도 할 수 있는 민간교류는 많다”고 반박했다.
이산가족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의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여야 공히 터져 나왔다.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대가로 북측이 요구하는 금강산관광 재개와 5ㆍ24 조치 해제도 빅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가보지 않은 길도 가보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서신 교환이나 북측 가족에게 송금시 수수료를 북한 당국에게 제공하는 식의 경제적 보상과 연계해 인도적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산가족에 한정해 금강산관광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관광 재개의 물꼬를 터볼 수 있지 않겠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두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며 “추후 검토해보겠다”고 비켜갔다.
한편, 이날 국감장에선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남북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이 과거에 했던 정치편향성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손 이사장이 데일리NK편집장 시절 야당 의원들을 ‘청맹과니’라고 표현했던 데 대해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국회 무시 처사”라며 임명권자인 홍 장관에게 해임을 촉구했다.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도 “변명하지 말고 당장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장관은 “(인사 검증 당시) 정치적 발언을 챙기지 못한 점 사과드린다”며 “앞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윤주기자 kka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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