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들 속기록 삭제 요청ㆍ항의하기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이틀째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복지사업 구조조정’에 관한 논란이 이어졌다. 구조조정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을 추진했다 난관에 부딪힌 이재명 성남시장이 증인으로 나와 '복지 방해부’라고 언급하면서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1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은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구조조정이 지방자치를 훼손하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성남 산후조리원의 경우 불수용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존제도와의 정합성(整合性)’을 저해하는 것도 아니고, 국고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없는데 복지부가 근거 없이 정책을 막고 있다”며 “그 이유를 몰라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협의회 구성원 명단을 공개하라고 했더니 곤란하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지적했다. 양승조ㆍ이목희 의원 등도 성남 산후조리원을 반대할 근거가 미흡하다며 복지부를 몰아세웠다. 보건복지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8명은 이날 국감 도중 점심시간을 이용해 세종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자체 유사ㆍ중복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르면 지자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제도를 놓고 복지부와 지자체 간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6월 성남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사업에 대해 불수용 결정을 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중앙정부에 손을 벌리는 게 아니라 자체 예산을 아껴서 주민 복지를 위해 힘쓰겠다는 건데, 복지부가 공공산후조리원을 못 짓도록 막고 있다”며 “복지부가 아니라 ‘복지방해부’”라고 말했다. 또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않도록 협의하라는 것인데, 복지부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복지부의 산하 기관이 아닌 엄연한 헌법상 기관”이라고 역설했다.
‘복지방해부’라는 발언에 여당 측은 크게 반발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이 시장의 발언에 대해 속기록 삭제를 요청했고, 김기선 의원은 “모독 수준의 막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유사 중복사업 구조조정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은 “여성장애인 사회참여확대 지원사업(어울림센터)의 경우 기존 수혜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도, 통폐합되면서 지원이 절반으로 줄었다”며 “여성 장애인들이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해 취업에 지장이 생기면 책임 질거냐”고 따졌다.
세종=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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