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위원장 "국회 무시 유감"
野 "崔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인가
장관 사과 없으면 더는 진행 못해"
與 "대타협 난망한 상황이라 발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가 오전 파행됐다. 국감 시작 전 정부가 단행한 노동시장개혁 관련 입법과제 추진 발표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다.
김영주 국회 환노위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고용부 국감에서 개회 50여분만에 정회를 선언했다. 국감 시작에 앞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기권 고용부 장관이 함께 노동시장개혁 관련 담화를 발표한 것이 파행을 불렀다.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시장개혁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자 14일 당정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감을 앞두고 국회와 아무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은 국회 무시 행위로 매우 유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후 이기권 장관의 증인 선서가 진행됐지만 야당 의원들의 정부 담화에 대한 비난과 장관 사과 요구가 잇따랐고, 여당 의원들의 정부 옹호 발언 등으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국감은 파행으로 치달았다.
환노위 야당 간사인 이인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가 노동부 총독이고 노동부 장관은 들러리인가. 만악의 근원이 노동인 것처럼 하는 것은 반 노동행위”라고 따졌다. 같은 당 우원식 의원도 “비정규직 근로자와 수많은 국민들을 대표해서 정부가 노동개혁 일방 강행을 발표한 점에 대해 장관의 사과가 없으면 더 이상 국감을 추진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이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비롯해 한정애, 은수미, 장하나 의원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이 장관의 사과를 요구했다. 심 의원은 “1억 가까이 받는 고위 공무원은 임금피크제 참여하지 않으면서 왜 연봉 5,000만~6,000만원 받는 사람들에게만 동참하라고 강요하느냐”며 “이 정부의 노동 적대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노사정위가 대타협을 시도했지만 그것이 난망한 상황이라 정부가 의지를 담아 아침에 발표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같은 당 김용남 의원도 “야당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방어에 나서면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갔다. 이어 유감표명을 요구 받은 이 장관이 정부의 입장만 설명하자 일부 야당의원들이 “더 들을 필요가 없다”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고 결국 정회가 선언됐다. 고용부 국감은 오후 2시쯤 속개됐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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