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확대 불구 중복·중첩 지적
"공공복지개념 도입해야" 피력
경북 봉화군 김동룡(55) 부군수가 대학교재인 ‘복지모순론’을 최근 발간했다.
경북대 이광석 교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종학 박사와 공동 저술한 이 책은 중앙정부, 시ㆍ도, 시ㆍ군ㆍ구가 각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첩’과 여러 중앙부처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복’ 문제는 대표적인 복지모순으로 꼽고 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저자들은 이 책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많은 각종 복지서비스를 시행하지만, 정작 이 같은 서비스가 필요한 최종 수혜자에게 올바르게 가지 않는 누수현상이 심하다고 설파했다. 또 복지수혜자가 현재 수준을 뛰어 넘지 못하고 빈곤상태에 머무르고 대물림 하는 빈곤의 악순환과 무자격자가 혜택을 받는 복지사기, 자립할 생각 없이 정부 지원금에만 기대는 복지의존증, 차상위계층보다 실질소득이 되레 많은 소득역전 등의 모순을 분석했다. 특히 대통령선거과정 등에서 득표율을 위해 복지공약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에 따른 복지의 양적확대에만 치중하다 보니 질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김동룡 부군수 등은 “복지정책과 예산이 증가하면 국민 복지 만족도가 증가해야 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이 “복지서비스를 국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영역이 함께하는 공공복지의 개념 도입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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