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
10일 박병석 의원실은 공정위가 은행들의 CD금리 담합 혐의를 인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국정감사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3년 간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은행들이 CD금리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담합한 증거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이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법리적 검토를 거쳐 은행들에 대한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론 내릴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의 CD금리 담합 의혹은 2012년 상반기에 주요 지표금리가 하락했음에도 CD금리만 일정기간 유지됨에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2년 7월부터 9개 은행과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금융투자협회도 2013년 9월과 12월 2차례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지난해와 올해에도 추가조사를 진행했다.
금융당국은 담합 의혹이 있던 시점보다 먼저 은행권에 'CD금리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유지하라'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공정위는 "사건 특성상 조사대상이 많고, 관련 자료의 양이 방대해 조사에 오랜 시일이 소요됐다"며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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