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8조 못받아

정부가 8조원 가까운 세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국세청이 이한구 의원과 조명철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18조951억원이 국가 세금 체납액이었다. 이중 채무자 사정상 걷을 수 없는 금액이 4조5,079억원, 현금 징수한 금액이 4조7,412억원이었다. 7조8,160억원이 받아내지 못한 '미정리 체납액'인 셈이다.

미정리 체납액 중 25.3%인 1조9,803억원은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자 372명이 내지 않은 세금이었다. 10억원 이상 채납자의 미정리 채납액 비율은 2010년 14.3%에서 2011년 18.7%, 2012년 17.7%, 2013년 21.6%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액 구간 별로 1,000만원 미만은 2조5,311억원, 32.4%를 차지했고 1,000만∼5,000만원은 2조435억원 26.1%, 5,000만∼1억원은 5,125억원 6.6%였다.

체납기간별로는 1년 미만이 4조2,736억원, 1∼2년 1조5,858억원, 2∼3년은 9,054억원 순서였다.

3년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악성 체납자의 채납액은 1조512억원으로 집계됐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