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간 총 5조3000억 지원
4대강 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진 빚을 정부가 내년 3,4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대신 갚아준다. 정부는 내년부터 16년간 총 5조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6년도 국토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3.8%(8,000억원) 감소한 총 21조7,000억원 규모라고 10일 밝혔다.
이중 390억원이 4대강 사업으로 수공이 떠안은 부채를 갚는데 처음으로 투입된다. 이자 보전에는 3,010억원이 책정됐다. 당초 국토부는 수공의 부채 원금 8조원에 대해서는 수공이 직접 4대강 인근을 개발하는 ‘친수구역 사업’을 통해 회수토록 할 방침이었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와 과잉개발 논란 등으로 추진이 힘들어지자 예산 배정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번 재정 투입은 단발성 지원이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미경ㆍ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 받은 ‘수자원공사 4대강 부채지원 방안’을 보면 국토부는 2016년부터 2031년까지 16년에 걸쳐 총 2조4,000억원을 부담키로 했다. 이 기간 수공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2조9,000억원)도 지원한다. 원금과 이자비용을 합치면 5조3,000억원을 국민 세금이 들어간 정부 재정으로 충당해야 하는 셈이다.
한편 내년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급여에 올해 본예산보다 86.7% 증액된 1조원이 배정됐다.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에는 국토부 예산의 94%를 차지하는 20조5,000억원이 책정됐다. 국토부 예산을 포함한 정부 예산안은 11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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