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이 지난 10년간 지출한 소송 비용의 절반 가량을 김앤장을 비롯한 대형 로펌이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와 산하기관들이 10년간 사용한 소송비용은 모두 660억원이며 이 중 567억원을 외부 로펌에 지불했다. 로펌에 지출된 소송비용 567억원 가운데 44%인 250억원은 김앤장과 광장, 태평양, 바른 등 대형 로펌에 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임료 규모 면에서 일반 변호사들에게는 건당 460만원 가량이 지급된 반면 김앤장 등 대형 로펌의 건당 수임료는 평균 3천500만원으로 7배 이상으로 많았다.
수임료 3억원 이상 고액 소송에서도 김앤장이 18건에 59억원을 받아 가장 많았다. 이어 광장(4건, 38억), 태평양(7건, 35억), 바른(5건, 25억) 등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이 해고 무효 소송을 청구하는 노조 등을 상대로 김앤장에 의뢰한 소송 건수는 32건으로 비용은 41억원에 육박했다.
임소형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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