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완성했다" 자평에도 불구 국가장학금 수혜자 42% 못 미치고

소득 4분위까지만 반값 혜택… 상한선 묶여 사립대생 효과 미미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연합뉴스

교육부는 연초 모두 7조원의 국가장학금 지원 방침을 발표하고,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을 완성하는 조치라고 자평했다. 대학등록금 총액 14조원 대비 50%를 경감시켰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를 체감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많지 않은 실정이다. 이유가 뭘까.

도종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학교육연구소와 함께 분석한 ‘반값등록금 시행 방안 연구’는 그 ‘체감 불가’의 원인을 담았다. 전체 대학생 절반에 못 미치는 장학금 수혜자 수, 국가장학금 상한선과 실제 등록금과의 편차, 국립 및 사립의 등록금 격차 등이 핵심이다.

9일 공개된 이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2013년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전체 대학생 232만여명 중 42%인 97만여명이었다. 그 해 2학기는 38.1%로 줄었고, 2014년 1,2학기도 각각 42.7%, 41.7%에 머물렀다. 전체 대학생 10명 중 6명은 국가장학금을 만져보지 못한 것이다.

국가장학금을 받더라도 등록금이 반값임을 체감할 수 있는 학생은 그리 많지 않다. 소득에 따른 장학금 차등 지원이기 때문이다. 교육부 설계에 따르면 기초~2분위까지는 등록금이 100% 경감되고, 3분위 86%, 4분위 63%, 5분위 40%, 6분위 29%, 7분위 16% 경감하는 구조다. 4분위까지만 반값 등록금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실제 반값 효과를 누리는 학생은 더욱 줄어든다. 연 480만원(작년까지 450만원)까지로 묶인 장학금 상한선 때문이다.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이 저렴한 인문사회계열조차 평균 등록금은 연 640만원이고, 의학계열은 1,000만원을 웃돈다. 국가장학금 100%를 받더라도 반값이 안 될 수 있는 것이다. 김삼호 대교연 연구원은 “우리나라 대학생 80% 이상이 사립대에 다니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반값 등록금은 기초~2분위 대상자를 제외한 대다수 사립대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안 된다”며 “반값등록금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 보니 학자금 대출은 여전하다. 6월말 기준 학자금 누적 대출자는 150만명으로 1인당 평균 대출액은 640만원이다. 이는 2011년 610만원 대비 30만원 는 것으로, 정부의 등록금 부담 경감조치가 학자금 대출을 줄이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도종환 의원은 “학자금 대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고지서상의 반값등록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규모를 GDP 1%(현 0.7% 수준)로 확대한다는 공약만 지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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