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해고 지침 등 정리해 보급" 案
노동계·경영계 모두 불만 토로
오늘까지 시한… 협상 난항 예상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 시한(10일)을 하루 앞둔 9일 노사정 대표들이 노동개혁 핵심쟁점에 대한 정부 중재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주요 쟁점을 두고 입장 차가 커 향후 협상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전날 오후 9시 긴급 심야 노사정대표회의를 열었던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 4명은 9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40분 가량 회의를 열었다.
노사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참석자들은 노사정 대타협의 최대 쟁점인 일반해고 지침 마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에 대한 고용부 중재안의 수용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고용부는 두 쟁점에 대해 ‘법과 판례에 기초한 기준을 알기 쉽게 정리해 보급한다’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또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관련 “10월까지 논의하자”는 중재안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ㆍ경영계는 모두 정부 중재안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두 쟁점에 대해 일종의 핸드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는 뜻인데,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게 없어 중재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동응 경총 전무도 “해설서는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을 놓고 더 큰 혼란만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대로 된 노동개혁을 연내에 반드시 입법으로 마무리 해야 한다”며 “노사정 대타협 시한인 10일까지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주 정부 주도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사정 대표들은 10일 오전 11시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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