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이 구조조정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2분기에 대우조선해양이 감춰둔 부실 때문에 3조 원의 적자를 낸 후 주채권은행이자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불거진 데 따른 움직임인 셈이다. 그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따르면 향후 구조조정 방향은 100개가 훨씬 넘는 산은의 금융 및 비금융자회사 매각과 정책금융 역할 강화 등에 맞춰졌다. 요컨대 금융지원 과정에서 산은 자회사로 편입된 기업들을 매각해 현금자산을 확보하고 조직을 슬림화 하는 한편, 중견ㆍ중소ㆍ벤처기업 등 신성장동력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사실 대우조선 사태는 산은이 안고 있는 딜레마가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다. 본래 국책은행으로 출발한 만큼 국내 중후장대 기간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그 동안 산은이 도맡아 떠안아왔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대규모 기업 부실은 대부분 산은에 편입될 수밖에 없었고, 늘 부실 책임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다. ‘운명적 부실’에 대한 산은 내부 등의 반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엔 아예 민영화를 통해 상업은행으로 변화가 추진되기도 했다. 하지만 정책금융 기능이 강조되면서 다시 민영화가 무산되는 등 정체성 혼란이 이어진 끝에 대우조선 부실 문제가 부각된 것이다.
중후장대산업 지원의 부담에 짓눌린 현재로서는 산은의 금융자산 역시 거기에 묶여 중견ㆍ벤처기업 등 미래형 신성장동력에 대한 금융지원이 오히려 어려워지는 역효과도 빚어진다. 따라서 정부나 산은 내부에서는 중후장대형 부실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10월에 출범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이관시키고, 산은은 신성장동력 부문에 대한 보다 생산적인 정책금융에 집중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렇게 되면 산은이 기간산업 지원에 나섰다가 또 다시 부실을 떠안는 악순환의 고리도 차단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방향에 따라 10월 중 산은의 ‘정책금융 역할 강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우조선, 대우건설 등 20개 부실 자회사는 물론, KDB대우증권 등 3개 금융자회사에 대한 매각에도 즉각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문제는 과거 민영화 논란 당시 제기됐던 것처럼, 향후 산은 구조조정과 역할 재정립이 자칫 정책금융기관으로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공적(公的) 금융까지 외면하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는 데 있다. 본래 민간은행이 나서기 꺼리는 모험적 지원을 통해 전체 국가산업의 유기적 발전을 꾀하는 게 정책금융기관의 기능이자 책무다. 그런 점에서 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만 앞세우는 시장만능주의적 구조조정이나 기관 이기심은 자제돼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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