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 소득 불평등구조가 개선은커녕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는 정부 통계가 나왔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밝힌 통계청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 10분위 평균소득’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소득 상위 10% 가구의 소득이 511만원 늘 때 하위 10% 가구는 3만원 증가했고, 소득 상ㆍ하위 10% 가구 간 소득 격차는 2012년 26.8배에서 이듬해에는 27.7배가 됐다. 2013년 소득 상위 10% 가구의 연 평균소득은 1억3,757만원(월 1,146만원), 하위 10% 가구의 평균소득은 497만원(월 41만원)이었다. 가처분소득 역시 상위 10%가 475만원 증가하는 사이 하위 10%는 1만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상ㆍ하위 계층의 소득 격차가 30배에 육박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특히 가처분소득이 1,200만원 미만(월 100만원)인 가구가 18.8%(345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20% 가까이가 최저생활조차 안 되는 소득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상ㆍ하위 1% 소득 격차는 2012년 217배에서 2013년 229배로 확대됐다. 불평등 심화 속도도 지나치게 빠르다. 정부가 중산층 이하 가계의 소득증대 대책을 내놓으며 요란을 떨었지만 통계는 별무 효과였음을 보여준다.
국내 한 경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중산층 가운데 저소득층으로 추락한 경우가 100명 중 11명에 이른다. 계층사다리가 무너지면서 중산층에서 버티지 못하고 하위계층으로 점차 떨어져 나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지속하면 결국 부자와 가난한 자만 남게 된다. 중산층이 줄어든다는 것은 사회적 완충지대가 사라지면서 계층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업들이 당장 경기 부진으로 발목이 잡혀있다. 따라서 우선은 급한 대로 노동개혁이라도 서둘러 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더불어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는 방안도 나와야 한다. 적재적소에 정교하게 복지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필요하면 관련 세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 당장 법인세 인상이 어렵다면 소득세 구간을 정비할 경우 증세 효과를 부분적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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