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프랑스·스페인이 60% 수용
영국은 독자적 계획 밝히며 보조
내주 회원국 표결 통과 예상하지만
"영구적 쿼터제 받아들일 수 없다"
헝가리·체코 등 거센 반발 이어져
유럽연합(EU)집행위원회가 9일(현지시간) 회원국들의 난민 의무 분산수용 규모(쿼터제) 확대안을 발표함에 따라 난민 위기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반면, 한 켠에선 EU전체의 단합을 위협하는 보다 복잡하고 치명적인 위기를 부를 것이란 부정적 전망도 대두되고 있다. 국력(GDP, 실업률, 인구 등)에 따라 회원국들이 난민을 의무적으로 분산 수용하자는 EU의 방침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어 자칫 난민 이슈가 EU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일종의 ‘악마의 테스트’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유럽언론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날 영 일간 인디펜던트는 “난민 이슈를 놓고 EU회원국들이 통합된 의견을 만들지 못하고 갑론을박을 이어간다면 EU의 붕괴를 촉발할 수 있다”고 보도하며 쿼터제가 대다수 회원국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앙금’이 EU 앞날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규칙이나 법은 상관하지 말고 모든 난민을 들어오라고 하라”며 쿼터제 이상의 난민수용을 약속하는 독일과 스웨덴, 그리고 쿼터제 찬성을 밝힌 프랑스와 독자적인 난민 2만명 수용 계획 발표로 보조를 맞춰가는 영국 사이에도 입장 차가 여전히 크다. 더구나 쿼터제 발표가 예고된 9일 오전까지도 체코 경찰은 난민 통제를 위한 인식번호를 난민의 팔에 붙였고, 헝가리는 난민의 종교를 이유로 장벽을 높이고 있다. 사실상 EU가 난민 이슈를 놓고 서유럽과 동유럽, 그리고 친(親)독일과 나머지 국가들로 갈라서는 형국이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다. 신문은 “이제까지 통화나 경제문제 등을 놓고 회원국들 간에 보여준 갈등과는 근원적으로 다르다”라며 “인간 본성에 대한 물음에 답해야 하는 만큼 풀어야 할 실타래가 복잡한 문제이다”고 분석했다.
9일 장 클로드 융커 EU집행위원장은 유럽의회 국정연설을 통해 난민 의무 분산수용 계획안의 대상이 될 난민은 최종적으로 16만명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올 5월 EU가 회원국들의 분산수용을 추진했던 난민 4만명에 새롭게 12만명을 더한 것이다. 유럽언론들이 이날 공개한 난민 의무 분산수용 계획에 따르면 독일이 3만1,443명을, 프랑스가 2만4,031명을, 스페인이 1만5,000명을 각각 떠안게 된다. 이로써 해당 난민의 60%를 이들 3개국이 분산 수용하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 ▦폴란드 9,287명 ▦네덜란드 7,214명 ▦루마니아 4,646명 ▦벨기에 4,564명 ▦스웨덴 4,469명 등이다.
언론들은 내주 이후 회원국 표결로 새 계획안이 큰 어려움 없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지만 헝가리 등 동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다고 보도했다. AFP 등은 공동성명으로 “영구적인 쿼터제 수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체코에 대한 EU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고 전했다. 테오 프랑켄 벨기에 이민장관은 “난민 수용을 거부하는 회원국들에 대한 EU의 농장 보조금을 중단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으며 도널드 터스크 EU상임의회 의장은 “현재의 난민 위기는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없으며 막대한 난민 유입을 알리는 신호탄일 것”이라며 회원국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양홍주기자 yangh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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