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시작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된다. 역대 최다인 708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추석 연휴를 끼고 10~23일, 내달 1~8일 등 두 차례로 나눠 실시된다. 롯데그룹 경영권 다툼으로 재벌개혁 이슈가 떠오르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일부 재벌총수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체적으로는 여야가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앞세우는 등 내년 총선의 전초전 성격이 짙다. 메르스 사태 부실 대응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도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허원근 일병 의문사 상고심 선고
‘허원근 일병 의문사’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허 일병(당시 22세)은 1984년 4월 2일 강원도 화천군 육군 7사단에 근무하던 중 좌ㆍ우 가슴에 2발, 머리에 1발 등 M16 소총 실탄 3발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헌병대는 자살로 결론 냈으나, 2002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18년 만에 타살로 판명했다. 이후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다시 자살, 2004년 2기 의문사위는 타살로 또 뒤집었다.
2007년 허 일병의 유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1심은 “수집된 증거와 법의학 상식에 비춰볼 때 허 일병은 자살이 아니라 소속 부대 군인에 의해 타살된 것으로 보인다”며, 9억2,000만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은 “망인과 신체조건이 비슷한 사람이 M16 소총의 발사 자세를 취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며 자살에 무게를 둔 중대원들의 진술과 법의학자들의 진술 및 소견을 인정해 1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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