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3%(11조3,000억원) 증가한 386조7,000억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8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2016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안의 전년 대비 증가율인 3.0%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 포함 세출 6조2,000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00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항목별로 청년 일자리 창출 예산은 21% 늘어나고 복지 예산의 비중은 사상 처음으로 31%를 넘어선다. 공무원 임금의 경우 3.0% 오른다.
재정기능을 강화한 예산편성으로 내년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50조원가량 많은 645조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40%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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