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회의 재개키로
정부, 임금피크제 강행 철회키로
일반해고, 취업규칙 중재안 제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 시한으로 못박은 10일을 이틀 앞둔 8일 노사정 대표자들이 긴급 심야회동을 가졌으나 대타협을 도출하는데는 실패했다. 대신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와 함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을 논의하기로 하고, 핵심쟁점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함에 따라 금명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9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표자 회의를 열었다. 3시간 가량 계속된 심야회의에서 정부는 노동계가 수용 불가 또는 후순위 논의 사항으로 못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앞서 고용부는 노동계ㆍ경영계가 참여하는 공동연구 제안을 검토하는 등 두 쟁점을 후순위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한 바 있어, 이번 중재안에도 이런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보인다. 노사정은 9일 오후 2시 실무협의체인 간사회의와 오후 4시 노사정 4인 대표자 회의를 열어 막바지 의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와 경영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이 인력운용을 유연하게 해 기업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며 도입을 주장해왔다. 반면 노동계는 고용불안정성 악화를 이유로 수용 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다. 공공부문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노사정위에 설치하기로 했던 원포인트 협의체를 기획재정부와 공공부문 노동계 대표 사이의 실무협의로 대체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업종 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방안, 노동계의 요구사항인 5인 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은 9일 간사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한을 늘리는 대신 이직수당 등 비용부담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4년마다 해고와 재계약이 반복돼 비정규직의 고용불안정성이 심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노사정 대표자들이 쟁점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접근함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통상임금,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65개의 과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해왔던 노사정 대화는 대타협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중재안을 제시하는 등 대타협 노력을 기울인 것은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일(11일)을 앞두고 핵심 쟁점에 발목이 잡혀 지난 4월 논의에서 상당 부분 의견을 모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화, 사회안전망 확충 등 시급한 현안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사정은 지난 7일 노사정위 주최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이 제시한 해법에 대해 상당 부분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도 보인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 마련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만큼 정부 지침보다는 중장기로 논의해 입법 과제로 갖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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