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4028억(15.3%) 증액… 정부 신규사업 억제 속 ‘선전’
부산시는 2016년도 부산지역에 대한 국비투자 정부안 반영 규모가 3조308억원으로, 2015년 정부안 2조 6,280억원 보다 4,028억원(15.3%) 증액됐다고 8일 밝혔다.
이 같은 정부안 확보는 재정 사업수 총량관리 등 신규사업 억제와 SOC사업의 보수적 편성 기조에도 불구, 주요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시에 따르면 2016년도 국비확보의 주요 성과로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교육ㆍ연구기관 설립, 한국형 해운거래소 설립, 동천수질개선 사업, 해양플랜트 인력개발센터(ODC) 설립, 상습침수지 정비 사업 등 부산의 지역경제기반과 밀접한 국제금융, 해양ㆍ물류분야 신규사업과 시민안전 관련 신규사업을 대거 확보한 것을 꼽을 수 있다.
또 향후 2년 내 완료되는 부산외곽순환 고속도로 건설, 동해남부선(부산~울산) 복선화사업, 도시철도 1호선(다대선) 연장 등 대형 SOC 사업비의 차질 없는 확보와 도시 인프라 확충과 항만물류 수송능력 확대로 시민편의 증대에 크게 기여하게 됐다.
또 북항재개발 사업과 관련, 충장로 지하차도 착ㆍ준공 지연 시 민자협약에 따라 감소교통량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을숙도~장림고개간 도로건설 사업이 내년부터 착공할 수 있게 됐고, 부산신항 관련 예산도 대폭 확보해 신항 2단계 건설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아시아권 해운 강국 중 유일하게 해운거래소가 없어 해운시장 분석 등 애로를 겪고 있는 해운선사들을 전담 지원할 해운거래소 설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게 돼 부산의 해양ㆍ물류 도시기반을 더 공고히 하게 됐다.
또 2009년 10월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승인 이후 크게 진전을 보지 못했던 글로벌 종합촬영소 이전 건립 예산이 이번에 반영됨에 따라 영상 인프라 사업의 조기 착공을 기대할 수 있게 됐고, 아트센터 건립과 국립청소년생태체험센터 설계비 반영, 한류 페스티벌 개최 등으로 영화ㆍ영상 및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주요 핵심사업의 신규반영과 증액 확보 등의 성과에 불구, 패션 비즈센터 건립과 부산교통공단 지원, 국회도서관 분관 등의 신규사업과 해운보증기구 출자금 증액 등은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 문제로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했다”면서 “하지만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의원들과 적극 협력해 추가 증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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