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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일, 北탄도탄 정보 공유… 'MD 편입 수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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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일, 北탄도탄 정보 공유… 'MD 편입 수순' 논란

입력
2015.09.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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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공유 체계 구축 이어

내년부터 실시간 정보 공유

日, 연내 한일 국방회담 의욕

지난 5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지난 5월 30일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30일 싱가포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과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국방부제공

한미일 정보공유 시스템 속에서 한국과 일본이 이르면 내년부터 북한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도 직접 공유하게 된다. 지난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하고 올해 한미간 탄도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경우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MD)체계 편입을 위한 사전작업이 완료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합동참모본부가 7일 국회 국방위 소속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올해 안에 합의서를 체결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북한의 10월 장거리로켓 발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한미 양국의 탄도미사일 대비태세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탄도탄작전통제소는 각각 오산기지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양국은 각자 탐지한 탄도미사일의 제원과 음성에 관한 정보만 상호제공하고 있다. 연동체계를 통한 실시간 정보공유 시스템이 아니어서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적인 연합작전에 나서기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와 달리 미국과 일본은 링크(Link-16)를 통해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간에 탄도미사일 정보공유 시스템이 완비되면 한일 간에도 같은 정보를 실시간 공유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만큼 이 같은 시스템이 갖춰지면 한미간 탄도미사일 정보가 미일 정보공유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본에 건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을 매개로 한국과 일본이 실시간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완비된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한일 양국은 이 같은 시스템을 감안해 이미 북한의 탄도미사일 정보공유 시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이 올해 3월 스커드미사일을 남포 일대에서 발사하자 4월 양국이 분석정보를 교환했고, 5월에는 북한의 서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에 대응해 SLBM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시스템으로 인해 한국이 사실상 미국 주도의 MD에 편입된다는 점이다. 진성준 의원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정보공유 체계는 사전 억제수단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해야 한다”면서 “실시간 정보공유는 실제 군사적 대응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일 군사당국은 지난해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고 3국간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일본은 한일 군사협력 가속도에 맞춰 연내 한일 국방장관회담 개최에도 의욕을 보이고 있다.(본보 5월 28일자 8면) 군 관계자는 “9일 개막하는 서울안보대화에 맞춰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차관급)이 방한해 백승주 국방부 차관에게 나카타니 겐 방위상의 서울 방문을 적극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에서 한일 국방장관회담이 성사되면 2011년 1월 이후 거의 5년 만이다.

김광수기자 rolling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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