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대북 中 역할론' 설득… 윈-윈 논리로 선순환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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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에 '대북 中 역할론' 설득… 윈-윈 논리로 선순환 이끌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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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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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향한 불편한 시선 여전

한중 밀착에도 탐탁찮은 기류

양국 견제·협력 구도 적절 활용을

北 노동당 창건일 로켓실험 예고

美 사실상 북핵진전 기대 접어

남북관계 주도 속 美신뢰 유지 중점

중국 전승절 행사를 마친 한국 외교에 떨어진 가장 큰 숙제는 대미 외교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적절히 배합하고, 북핵 해결 및 한반도 통일문제까지 이어가겠다는 거창한 목표 실현을 위해선 미국의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10월 16일 한미 정상회담 전까지 다양한 수위의 접촉을 통해 보폭을 맞추겠다는 계획이지만, 한중미일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하는 고차방정식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美中 사이 적절한 선순환 외교 필요

2일 한중 정상회담 전까지 외교부는 미국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왔다. 1일 열린 한미 외교장관회담은 북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역할론’을 강조하는 데 초점을 맞춘 자리였다. 한중 정상회담 전 한미가 사전 논의를 취하는 모양새도 주요 고려사항이었다. 또 미 국무부, 의회는 물론 워싱턴의 한반도 관련 싱크탱크, 언론에 대한 공공외교 차원의 한중관계 설명도 잇따랐다. 미국 관계자들도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은 존중한다”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한중 밀착을 불편해 하는 기류가 여전하다는 점이 과제다. 전직 고위 외교안보당국자는 7일 “미국은 한국을 자기 편, 동맹국이라 생각하며 기대감을 갖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공개적 반응 뒤에 있는 복잡한 속내와 중국경사론에 대한 우려를 헤아려야 한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황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가 대중외교에서 거둔 성과에 도취돼선 안 되고 현 상황에 내심 불편해 하는 미국을 적절히 이해시킬 수 있는 외교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미중관계 변화 양상도 잘 지켜봐야 한다. 당장 미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사설에서 중국 전승절을 ‘20세기 흉물스런 유산’이라며 “이번 열병식은 남중국해에 대한 근거 없는 영유권 주장을 펴는 시진핑 정권의 호전적인 패권주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날을 세웠다. 9월 말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 대목이다.

미중 정상회담이 불편하게 마무리되면 2주 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입장은 상당히 난처해질 수밖에 없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왔다갔다하는 행보만 취하다간 한국의 외교적 입지만 모호해질 수 있다. 때문에 미중의 견제 협력 구도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봉영식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협력 및 평화통일 노력이 미국의 관심인 북한 비핵화 문제와 배치되지 않고 선순환할 수 있다고 메시지를 계속 전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美의 南北대화 지원, 北 견인 주문 필요

북한에 실망하고 있는 미국을 어떻게 견인하느냐도 관건이다. 오바마 행정부 2기 출범 전인 2012년 2ㆍ29 북미 합의를 통해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 북한 핵ㆍ미사일 발사 실험 유예 등의 대화 여건이 마련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 두 달 만인 4월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2013년 2월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대화 판을 뒤엎었다. 지난해 말 성 김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 부임 후 북미 접촉 제의가 오가긴 했으나 북한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소강상태다. 미국은 특히 이란 핵, 쿠바와의 수교 협상 등 수십년 묵은 외교 난제를 해결했으나 오바마 행정부에서 북핵 진전은 기대하지 않는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중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오른쪽)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샤오첸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부대표가 7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협력을 적절히 배합하는 것이 중국 전승절 행사를 마친 한국의 대미외교 과제로 떠올랐다. 서재훈 기자 spring@hankookilbo.com

외교부는 8ㆍ25 남북 고위당국자 접촉 합의와 9ㆍ2 한중 정상회담 성과를 기반으로 한미중, 한미일 양대 협력 축을 구축해 상황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9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의 미국 방문을 시작으로 9월 말 유엔 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추진 등 긴밀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전후해 장거리 로켓 발사 실험 강행 분위기를 굳히면서 한국의 적극적 상황관리 외교력은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봉영식 위원은 “한국 주도의 외교를 구사한다고 해도 결국 미국과의 신뢰 유지가 중요하다”며 “남북대화가 북한 비핵화 이익 실현에 긍정적이라는 논리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직 당국자는 “북한에 대한 압박 자체가 우리의 외교 목표는 아니지 않느냐”며 “북한 고립 노력도 필요한 때는 해야겠지만 외교전술 상 북한과 대화 타협도 추구해야 하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이웃의 힘도 모두 빌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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