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혁신위 "국민공천단·결선투표 도입"

총선 경선 때 100% 시민 참여

안심번호 부여로 공정성 확보

정치 신인에게 가산점 부여도

"총선 물갈이 신호탄" 해석 분분

"비주류 솎아내기" 일부 볼멘소리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총선 경선에서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국민공천단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정치신인과 청년ㆍ여성ㆍ장애인에게 가산점을 주고 결선투표도 도입키로 했다. 현역의원에게 유리한 현행 공천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하는 것이어서 총선 물갈이의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호남ㆍ비주류 의원들의 반발로 인한 계파 갈등의 소지도 훨씬 커졌다.

‘안심번호제’ 도입… 경선 공정성 시비 차단

새정치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국민공천단 도입과 결선투표제 등을 골자로 한 10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시스템 공천, 좋은 인물 공천, 이기는 공천이 목표”라며 “국민참여경선을 먼저 시작했던 우리 당은 안심번호 부여와 국민공천단을 통해 진정한 국민참여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시민으로 구성하겠다는 의미다.

혁신위는 다만 안심번호가 도입되지 않으면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 비율로 선거인단을 꾸리기로 했다. 현재는 일반시민과 권리당원의 비율이 각각 60%, 40%여서 어떤 경우든 일반 국민의 참여 비율은 지금보다 높아진다.

혁신위원인 조국 서울대 교수는 안심번호제에 대해 “그간 일반시민의 경선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중투표나 허수 당원 등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다”며 “여야가 제도 도입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총선 경선에서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심번호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휴대전화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의 전화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제도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통과한 상태다.

혁신위가 제안한 국민공천단 도입이 확정되면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협상은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투표 희망자는 누구나 참여 가능한 오픈 프라이머리와 달리 국민공천단은 지역구별로 미리 선거인단을 꾸린 뒤 후보자 연설과 토론회 등을 들은 뒤 투표에 참여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정치신인 가점ㆍ결선투표제… ‘물갈이’ 시동

혁신위는 그간 공언해온 대로 총선 ‘물갈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우선 정치신인에게 공천심사와 경선 과정에서 득표수의 10%를 가산하기로 했다. 여성ㆍ장애인의 가산점 비율은 25%로 높아졌고, 청년들도 연령대별로 15~25%의 가산점을 받는다. 또 1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도록 했다.

한 핵심당직자는 “야당 입장에선 좀 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공천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규정과 제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신인과 젊은 세대의 진출 기회를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또 전략공천을 위해 외부인사가 50% 이상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당 대표가 임명하며, 전략공천 비율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비례대표도 별도 심사위원회를 꾸리되 여성 당선우선권 배정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올린다. 김상곤 위원장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 막말과 해당 행위자, 분열과 불신을 조장하는 자는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고 당은 관용 없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권리당원의 비중 축소와 정치신인 가점,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결국 ‘비주류 솎아내기’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어 향후 계파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아 보인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