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또다시 결렬 우려
지난달 27일 4개월여 만에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가운데, 정부가 10일을 대타협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연일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다. 노사정 테이블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논의하겠다는 합의는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계가 수용불가 방침을 밝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기준 완화와 일반해고 지침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다.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구조개선 관련 쟁점토론회’에서 정지원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청년 취업난이 절박한 만큼 노동개혁을 올해 안에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을 완화하고, 일반해고 지침을 마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그는“능력 중심의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해야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업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고 밝혔다.
지난 4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노사정 대타협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데 이어 정부는 이날 전국 지방공기업 사장단을 긴급하게 모아 임금피크제 도입을 독려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날 서울 성동구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142개 지방공기업 사장단 400여명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임금피크제 도입 시기에 따라 차등적으로 0.2~1점의 경영평가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국회 제출 예정일(11일) 이전인 10일까지 대타협을 이뤄야 한다며 노동계를 압박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같은 무리수에 “정부가 대타협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문하고 있다. 노사정 대화가 재개된 지 15일 안에 60여 개 모든 과제에 대한 합의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노사정 대화는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시간 단축, 통상임금 법제화 등 의견을 모은 부분부터 단계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노동계는 최악의 경우 노사정 대타협 결렬 선언도 고려하고 있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일방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기준 완화, 일반해고 지침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과제”라며 “정부가 일방적인 노동시장 개혁을 강행할 경우 노사정 협상이 또 다시 무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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