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42만원… 인천 215만원
국회 김태원 의원 국토부 자료공개
광주시내 아파트 단지 회계감사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김태원(새누리)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의 아파트 단지 연간 회계감사비는 242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며 부산 235만원, 서울 228만원, 울산 223만원, 인천 215만원, 전남 214만원 순이다.
이는 전국 아파트 회계감사 평균인 205만원보다 크게 높았고 외부 감사 의무화 이전인 50만~100만원에 비해 2~3배 증가했다.
이처럼 아파트 회계감사비가 늘어난 것은 국토교통부가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매년 1회 이상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회계감사비가 예년에 비해 2~3배 이상 급증함에 따라 주민들의 관리비 부담도 늘어 불만이 높다. 또 외부회계감사 시한인 10월말까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7월말 기준으로 실제 회계감사를 마친 곳은 전체의 15.9%인 1,459개 단지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월말까지 외부회계감사를 받지 않으면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홍보부족 등으로 7,682개 단지가 감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폭탄이 우려된다.
한편 최근 2년간 전국의 공동주택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관리비 비리와 횡령, 부당계약 등 불법행위는 모두 172건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국민의 65%가 거주하는 아파트 관리비는 전국적으로 연간 12조원에 달하는 만큼 주민감시역량을 키우고 정교한 지도와 감시가 가능한 법적,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며 “국토부는 외부회계감사 의무 면제 등 주민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