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위법 건수 대기업 중 최다

롯데가 지난 10년 간 5대 대기업 중 가장 법을 많이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신학용 위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5개 기업집단 법 위반 현황 자료'에 따르면 롯데는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으로 총 147건에 달하는 고발,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았다. 이 중 88건은 경고로 가장 가벼운 제재였다.

롯데 다음으로는 SK가 143건, 삼성이 139건, LG 117건, 현대차 103건 순으로 처분을 많이 받았다.

하지만 이 기간에 주요 기업집단이 부과받은 과징금 액수에선 롯데가 679억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는 총 6,845억원으로 1위에 오른 삼성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과징금이 높은 순서로는 SK(6,269억원), 현대차(3,279억원), LG(2,019억원) 순으로 과징금이 많이 부과됐다.

공정위가 형사처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사례는 삼성이 14건으로 가장 많았다.

SK 13건, 현대차 12건, 롯데 7건, LG 5건으로 뒤를 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한 해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법 위반을 하는 등 대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며 "이러한 대기업의 도덕적 해이에는 주의•경고만 남발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이 한몫했다"고 지적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