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일자리 30만개 창출" 야당·시민단체 투자 요구 봇물
"용어 선택 잘못돼 오해 불씨" 설비투자 차입금 상환 등 자금일 뿐
기업들이 갖고 있는 사내유보금이 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10일로 예정된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과 각 기업들의 노조, 시민단체 등이 앞다퉈 사내유보금을 경제개혁 및 일자리 확대의 해법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사내유보금 과세 때 벌어진 사내유보금의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달리 ‘1%’라는 구체적 수치에 집중되고 있다. 즉, 정치권이나 시민단체들도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무조건 금고에 돈을 쌓아놓은 게 아니라 설비투자와 토지, 건물 등도 포함되는 점을 잘 아는 만큼 현금성 유보금의 1%만 고용을 위해 풀라는 것이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국회 연설에서 “10대 재벌의 사내유보금 504조원의 1%인 5조원만 고용창출 투자에 사용해도 비정규직 50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대기업이 보유 중인 사내유보금의 1%만 풀어도 월 200만원을 주는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내유보금 1%만 풀어서 일자리 만들어라”
CEO스코어에 따르면 1분기 말 30대 그룹 268개 계열사의 사내유보금 총액은 710조3,002억원이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8조2,378억원(5.7%)이 늘었다.
이 중에서 1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 총액이 약 612조원으로 30대 그룹 전체의 86%다. 특히 상위 5대 그룹의 증가폭이 가팔랐고 삼성과 현대자동차의 증가액이 30대 그룹 전체 증가액의 80%에 이른다. 반면 지난해 3조원대 손실을 기록한 현대중공업과 GS그룹은 사내유보금이 줄었다.
누적된 사내유보금은 현금과 토지, 공장, 기계설비 형태로 존재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30대 그룹 사내유보금 약 683조원 가운데 현금 및 단기금융상품 등 현금성 자산은 118조원이다.
야당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은 현금성 사내유보금의 투자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은 기업의 자산이지만 그동안 특혜나 우월적 지위로 내수 시장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3년간 대기업에 적용되는 기업소득환류세도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기업소득환류세는 당기순이익 중 투자와 배당 등이 일정 비율 이하면 법인세를 추가 부과하는 것이다.
재계, ‘쌓아놓은 돈’ 연상케 하는 용어부터 변경 추진
재계에서는 사내유보금이란 용어부터 불만이다. 본질과 다르게 ‘쌓아 놓은 돈’으로 해석돼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홍성일 전경련 재정금융팀장은 “현금을 갖고 있다는 오해를 유발하는 용어부터 바꾸려고 노력 중”이라며 “기업의 현금성 자산은 설비투자와 원재료, 부품 구입, 인건비, 임대료, 차입금 상환 등에 필요한 금액일 뿐 결코 여윳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장비 투자가 많은 제조업이나 통신업계 등에서 이런 부분에 할 말이 많다. 우상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3일 “연 매출 17조원인 SK텔레콤의 사내 유보금이 19조원”이라며 “매출이 9배 많은 미국 통신업체 버라이즌보다 사내유보금이 3조원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국내 통신업체들은 LTE 등에 수조 원씩 시설투자를 했다”며 “반면 버라이즌은 가입자당 매출이 SK텔레콤보다 1.8배 많은데도 설비투자를 소홀하게 하고 배당만 많이 한다”고 반박했다.
또 재계는 현금성 자산도 외국과 비교해 많지 않다는 반론이다. 전경련은 최근 ‘경제위기 현황과 재벌에 대한 오해’라는 자료를 통해 “국내 비금융 상장사(2012년 기준)들의 총자산 대비 현금성자산 비중은 9.3%”라며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등 G8의 22.2%, 유럽연합(EU) 14.8%와 비교해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야당이나 노동계에서는 재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일부분을 사회 환원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사내유보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게 아니다”라며 “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유보금 일부만이라도 고용을 위해 투자하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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