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통일문제 공조하기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얘기가 됐다”고 말해 2일 한중 정상회담에서 통일 문제에 대한 깊숙한 논의가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양국 간 후속 논의가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2~4일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는 대통령 전용기 안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비핵화ㆍ평화정착을 위한 남북 평화통일’에 양국이 공조하기로 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협력 요청에 시 주석이 전향적 입장을 밝혔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중국의 역할에 대한 박 대통령의 기대가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북한 문제에서 중국이 이처럼 전향적인 자세로 나온 적은 처음이다. 때문에 정부는 북한 당국에 입김이 센 중국의 협조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중국을 향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가져올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을 설득하고 남북 통일의 대전제인 남북 간 화해협력에 북한이 동참할 수 있도록 중국에 협조를 구하는 양방향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가 진전되면 평화통일 추진 과정에서 북한의 급변사태를 방지하는 문제와 통일 이후 한중 국경 문제 등도 논의될 수 있다.
정부는 일단 양국 간 외교 채널을 적극 활용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현재로선 이미 마련돼 있는 채널들을 전면적으로 가동해 관련 논의를 자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중 간 4대 전략대화 채널을 활성화해 논의를 시작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4대 전략대화 채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간 대화 ▦양국 외교부 국장급 인사ㆍ국방부 부국장급 인사의 2+2 외교안보 대화 ▦국책연구기관 간 합동전략 대화 ▦정당 간 정책대화 등이다.
정부는 또한 중국을 시작으로 미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협력 약속을 다각적으로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도 4일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한반도 평화통일을 어떻게 이루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외교력을 발휘해 한반도 평화통일이 어떤 의미이고, 세계 평화ㆍ안정에도 어떤 점이 좋은지 등을 설명해 가겠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10월16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과 연말 다자외교 무대에서 ‘통일 외교’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의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는 “남북 간 신뢰구축과 화해협력도 이루지 못한 단계에서 중국과 한반도 통일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오히려 북한을 자극하고 남북ㆍ남남 갈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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