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근 의원 "모범돼야 할 장교 참여율 저조...국가 안보 심각한 문제"
장교 출신 예비역의 동원훈련 참가율이 5년째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2011~2015년 7월) 신분별(장교, 부사관, 병사) 동원훈련 응소율’ 자료에 따르면 장교의 참가율(5년 평균)은 67%로 부사관(79%)이나 병사(80%) 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다.
특히 장교의 참가율은 ▦2011년 67.6% ▦2012년 68.5% ▦2013년 69.2% ▦2014년 67.7% ▦2015년(7월 31일 기준) 62.7%로 5년 내내 60%대에 머물며 꼴찌를 면치 못했다. 반면 병사의 경우 ▦2011년 81% ▦2012년 81% ▦2013년 80.6% ▦2014년 80.6% ▦2015년(7월 31일 기준) 76.2%로 대부분 80%대를 웃돌며 선두를 유지했다.
동원훈련은 예비군 1~6년차의 장교와 부사관, 1~4년차 병사를 대상으로 2박 3일간 이뤄지며 병역법 90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송 의원은 “최근 DMZ 도발 사태 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병사들의 군인 정신에 온 국민이 감동하는 가운데 모범을 보여야 할 장교 출신들의 참가율이 현저하게 낮은 것은 국가 안보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동원훈련 참가율이 유독 예년에 비해 4~5%포인트 낮은 것은 지난 5월,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서울 내곡동 육군 52사단 예비군 훈련장 총기난사 사건’의 여파로 추정된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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