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30)씨의 병역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최근 MBC 보도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는 가운데, 검찰이 실제로 전면적인 재수사를 벌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신씨 관련 의혹은 이미 검찰에서 한 차례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던 사안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관련 고발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으며, 그 외에는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사건 배당’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뜻이다. 앞서 보수단체인 ‘박주신 병역법 위반 고발시민모임’은 “척추 MRI(자기공명영상)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제출해 병역 판정(4급 공익근무요원)을 받았다”며 주신씨를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발사건을 배당은 했지만 곧바로 본격 수사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해당 의혹을 제기한 의사 양모씨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 “주신씨의 병역 비리 의혹은 허위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양씨 등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검찰로선 일단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 본 후 사건처리 방침을 정할 공산이 크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총선을 앞두고 노골화하는 박원순 죽이기와 야당 탄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검찰이)무혐의 처분을 내려놓고 무슨 수사를 다시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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