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 10곳 기관장 차지
세월호 참사 이후 선임도 다수
연금공단 출신 낙하산 논란도 시끌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공무원과 이익단체 간의 유착을 막기 위해 정부가 관피아(퇴직 공무원이 유관기관이나 관련 민간기업에 요직을 차지하는 것) 척결을 공언했음에도, 해양 및 수산 관련 기관에서 관피아 진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박민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수부 산하 17개 기관 중 10곳의 기관장이 해수부와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 부처의 고위공무원 출신이었다. 이 중 부산항만공사, 여수항만공사 등 6곳의 기관장이 해수부 출신이었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부산항보안공사 등 4곳은 해수부 산하기관 또는 타 부처의 고위공무원 출신이 기관장을 맡았다. 해양ㆍ수산 업무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대통령경호실 출신이 기관장으로 재직하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의 관피아 척결의지를 비웃듯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에도 퇴직공무원들의 유관기관행은 이어졌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공단(2015년 2월), 국립해양박물관(4월), 국립수산과학원(5월), 한국해양수산연수원(8월), 부산항만공사(8월) 등이 관피아 척결 발표가 나온 이후 고위공무원 출신을 기관장으로 선임했다. 올해 관련 협회와 민간기업에도 해수부 출신 퇴직 공무원 5명이 진출했다. 박 의원은 “퇴직 공무원이 협회나 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제2의 세월호 참사와 같은 사태를 재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공단도 공단이 대주주로 있는 민간회사 출신 인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해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86%를 확보해 최대 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는 3일 주주총회를 열고 공단 출신 서모(59)씨의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했다. 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장 등을 역임한 서씨는 2012년 퇴사한 후 그 해부터 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대표를 맡아왔다. 서울고속도로의 현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출신이며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의 이사 중 3명이 국민연금공단 출신이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자격 요건을 충족한 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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