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발언 쟁점 부상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 업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숙련 비정규직 노동을 값싸게 쓰려는 경영계가 반기는 반면, 노동계는 불안정ㆍ저임금 노동이 확산될 수 있다며 ‘절대 수용 불가’로 못박은 사안이라 어렵사리 재개된 노사정 대화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3일 서울 용산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의 ‘비정규직 고용안정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만 35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원하면 2년을 더 연장해 4년을 근무할 수 있게 하고, 이후 정규직 전환이 안 되면 이직수당 10%를 더 주도록 해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년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만큼 사용기한을 늘리는 대신 비용부담을 높여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35~55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9% 수준이다. 이 장관은 이어 “나이가 55세 이상인 중고령자분들은 퇴직 후 재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분들이 좋은 직장을 찾을 수 있게 다양한 파견고용 형태를 허용하는 게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고령 노동자라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경영계의 숙원이었던 파견제한업종 확대 주장에 주무 장관이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이다. 현재 파견근로자 보호법은 컴퓨터 전문가, 행정 전문가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하고 있다.
이 장관의 발언은 그 동안 고용부가 물밑에서 논의해오던 것을 장관이 공식화한 성격이 크다. 이에앞서 지난해말 고용부는 비정규직 사용기한을 4년으로 연장하고 업종의제한 없이 55세 이상 파견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 장관은 5년 전 고용부 근로기준국장 시절에도 비정규직 기간제 사용기한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다.
비정규직 사용기한 연장 방안에 대해서는 노동계의 반발만 거센 것이 아니다. 노사정 대화의 한 축인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도 “사용기한 연장 등 비정규직 종합대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사용 연장 등은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후퇴시키는 대표적인 반노동 정책”이라며 “향후 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고용부는 정년연장과 관계없이 임금이 줄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도록 이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ㆍ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미 60세 정년이 보장된 공공기관에서 추가 정년연장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가 입게 될 손해를 막기 위해서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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