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전문성 부족 논란
특허청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컨설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지역지식재산센터’의 컨설턴트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일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새정치민주연합ㆍ천안을)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현황에 따르면 전체 컨설턴트 146명 중 지식재산능력시험(IPAT) 자격자가 56.2%인 82명에 그쳤다. 이 가운데 지식재산 전문가로 분류되는 2등급 이상은 9.6%인 14명에 불과했으며 3등급 36명(24.7%), 4등급 32명(21.9%) 등이었다. 64명은 등급이 없거나 아예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IPAT는 발명진흥회가 실시하는 지식재산관련 자격증으로 2등급 이상은 전문가, 3등급은 우수 수준, 4등급 이하는 간단한 상담수행자로 분류된다.
지역지식센터는 특허정보지원센터 등이 확대 개편된 것으로 지역상공회의소나 테크노파크 등이 운영하는 광역센터 17곳과 기초센터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광역센터는 지식재산관련 컨설팅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기초센터는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과 발명행사 지원 등 지식재산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광역센터 가운데 8곳(47%)은 2등급이상 자격 소지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4등급 이하 컨설턴트만 있는 곳도 8개소나 돼 지식재산컨설팅 지원사업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식재산은 특허 브랜드 디자인 창업 등 기업의 전 분야에서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존근무자와 신규 채용자의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관계자는 “전문 컨설팅을 하는 광역지식재산센터에는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들이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며 “지난해부터 신규 채용자에 대해서는 자격증 보유를 필수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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