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 '빈병 보증금' 22년 만에 인상…소주 100원·맥주 130원
소주·맥주 빈병 회수와 재사용을 늘리기 위해 빈병 보증금을 22년 만에 인상한다. 보증금은 소주병이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이 50원에서 130원으로 각각 2.5배, 2.6배 오른다. 환경부는 빈용기 보증금 현실화를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출고된 소주, 맥주 총 49억4,000만병 중 17억8,000만병이 가정에서 소비됐다. 그러나 소비자가 반환한 빈병은 24.2%(4억3,000만병)에 그쳤다. 나머지는 아파트·공동주택 등에서 재활용 목적으로 공동 수거하거나 그냥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570억원에 이른다.
■ 독거노인·대학생 등에 임대주택 공급 확대
국토교통부가 독거노인·대학생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강화 방안'을 2일 발표했다. 상대적으로 소득에 비해 주거비 부담이 큰 저소득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도 매입·전세임대 주택을 현재 4만가구에서 4만5,000가구로 5,000가구 늘리되 늘어난 추가 물량을 저소득 독거노인과 대학생 등에게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또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낮춰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하고 정비사업의 기부채납을 토지 대신 현금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 내년부터 금감원 홈피서 여러 금융상품 한눈에 본다
금융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여러 권역에 걸친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여러 금융업권에서 공통으로 취급하거나 성격이 유사한 금융상품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비교검색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공시주기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 업데이트하되, 이자율 변동처럼 중요한 정보가 바뀌면 수시로 공시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 특성을 반영한 검색 기능도 쓸 수 있으며, 맞춤형 정보도 제공한다. 개별 금융협회에 공시되는 내용도 업그레이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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