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정상 통일문제 긴밀히 다뤄
시진핑, 北 도발 비판·대화 지지 밝혀
내달 미사일 발사 저지가 시험대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중 공조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북중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황에서 포격 도발에 따른 한반도 긴장 해소를 위한 한중 공조가 이미 빛을 발했고, 10월로 예상되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도발 가능성에도 양 정상이 공개 경고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번 한반도 긴장 상황을 해소하는 데 중국 측이 우리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주신 데 대해 감사 드린다”고 언급했다. 지난달 20일 서부전선 포격 도발 직후 한중, 한미, 미중 긴급 협의를 통해 북한의 추가 군사 도발을 제어하고 8ㆍ25 합의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중국 역할론이 있었다는 의미다.
시 주석의 언급도 화끈했다. 그는 “(한반도의) 정세 긴장을 초래하는 그 어떤 행위에도 반대한다”며 6자회담 9ㆍ19 공동성명,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관련 결의 이행 입장을 밝혔다고 중국신문망이 전했다.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 계기로 예상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중단하라는 대북 압박 메시지다. 안보리 제재 결의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기술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한반도 통일 문제를 양 정상이 긴밀히 다뤘다고 밝힌 대목이 눈에 띈다. 청와대는 “한국 측은 한반도가 분단 70년을 맞아 조속히 평화롭게 통일되는 것이 이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중국 측은 한반도가 장래에 한민족에 의해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지지했다”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물론 한반도 평화 구상까지 한중 공조 범위가 넓어질 것이라는 얘기였다. 정부는 시 주석이 다자 외교행사에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논의했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신문망에 따르면 시 주석은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자주적인 평화통일 실현을 바란다’는 입장이었다. 청와대 발표와는 ‘자주적’ 표현에 차이가 있었다.
또 중국이 실제로 북핵 해결을 위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도 미지수다. 그동안 한국 미국 등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실질적 대북 압박과 영향력 행사는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국 역시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당장 북핵 국면에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상원기자 orn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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